1. 프롤로그


우리나라 통신사업자들은 2018년에 실망스런 재무실적표를 받아들었다. 예컨대 SK텔레콤은 매출액이 16.8조원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2조원으로 작년보다 21.8% 줄어들었다. 영업이익 1.2조원이면 자본비용이 보전되지 않는, '경제적' 이윤이 마이너스인 상태다. 참고로 2010년 영업이익이 2.3조원이었고, 가장 전성기였던 2003년에는 3.1조원이었다. 외국 사업자들과 비교해보면, 영업이익률, EBITDA Margin 등 모든 수익성 지표들이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던 우리나라 통신사업자들 실적이 왜 이렇게 나빠진 것일까?

왜 우리가 이들의 수익성에 관심을 가지는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ICT 산업에, 더 나아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이 글을 통해서 가능하면 다양한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이 산업의 변화를 설명하고, 그것이 갖는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통신사업자 영업 및 재무 실적

 

(1) 통계를 다룰 때 주의할 점

 

먼저 통신사업자들의 실적 추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나라 3개 통신사업자뿐 아니라 미국 및 일본 통신사업자 6개를 함께 비교하였다. 단 미국 Sprint는 지난 8년 사이에 두 번의 대주주 변동(2013Softbank의 인수, 2018T-Mobile USA로의 매각)에 따른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자료는 각 기업 IR 자료 및 연차 보고서를 이용하였으며, 원칙적으로 연결 재무제표에 의존하였다. 통신사업자만의 재무 상황을 이해하려면 별도 재무제표를 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으나, 원하는 수치가 제공되지 않아 같은 기준으로 비교가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한 관련 회사 실적까지를 종합하는 것도 기업으로서의 통신사업자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통신사업자만의 별도 실적 비교가 바람직한 경우에는 별도 재무제표를 사용하였으며, 이 사실을 언급하였다.

여러 기업들을, 그것도 여러 나라 기업들을 비교하려면 자료 수집과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같은 지표라도 기업들이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 간에 사업 포트폴리오가 차이가 나는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준 및 환경이 변화하는 경우 등 수치 비교 및 해석에 주의해야 할 일이 많다. 대표적인 예로 SK텔레콤은 고객에게 판매하는 휴대전화 유통을 SK네트웍스가 대행하고 있는데 비해, KTLG유플러스는 이를 직접 담당하기 때문에 관련 매출 및 비용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 , 2018KTLG유플러스의 단말기기 매출액은 각각 3.5조원, 2.8조원으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그러나 단말기기 판매로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단말기기 판매가 이익에 기여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한편 2018SK네트웍스의 정보통신부문 매출액이 5.2조원이고 영업이익이 917억원인데, 만약 이 실적이 SK텔레콤에 더해진다면 매출은 늘어나겠지만, 수익성은 크게 나빠질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각 사업자마다 유선/무선 통신서비스 비중이 다르다. NTT 도코모는 무선 서비스만을 제공하는가 하면, KT는 유선 서비스의 비중이 (SK브로드밴드의 실적을 포함한) SK텔레콤에 비해 훨씬 큰 편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정확한 지표를 고르려고 노력하였고 차이를 보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한계를 밝혔다.

다양한 지표 중에서 어떤 것을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숫자를 다루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견해를 지지하는 통계 결과를 인용하고픈 유혹을 느껴 보았을 것이다.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숫자를 억지로 끌어들이는 걸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요새는 그런 걸 하도 많이 보아서 둔감해지기도 하고, 또 이러다 제 명에 못 살겠다 싶어서 애써 무관심해지기도 한다. 하긴 뭐, 이건 꼭 최근에 우리나라에 있는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오죽하면 마크 트웨인이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고 말했을까.


 

 

(2) 매출액 및 ARPU(Average Revenue Per User)

 

<1>에서 9개 통신사업자들의 지난 8년간 매출액 추이를 보면, 조금 높은 T-Mobile USA와 일본 Softbank를 제외하고는 연평균 4% 미만의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SKT0.8%로 비교 대상 사업자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KT1.6%로 하위 그룹에 속한다. 그나마 최근에는 정체 상태이거나 줄어드는 경우도 많다. (Softbank는 미국 Sprint, ARM,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등 최근에 다각화가 급진전되어 연결 재무실적보다는 일본 국내 통신서비스 실적만 비교하였다. 한편 SK하이닉스 실적은 SKT의 연결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에는 반영되지 않고, 지분법 이익만 순이익에 반영된다.)

그럼 왜 통신사업자 매출이 정체되기 시작했는가?

첫째, ·무선 모두 가입자가 포화되어서 가입자 증가로 인한 매출액 증가가 제한적이다.

둘째, 통신사업자의 주된 수입원이었던 음성 전화를 대체하는 저가 또는 무료 서비스가 늘고 있다. 유선통신에서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가 집 전화(PSTN, Public Switched Telecommunications Network)를 대체하여 유선 매출액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오래 전부터다. 그리고 무선통신에서도 카카오톡 등 메신저와 무료 무선 인터넷 전화(mVoIP)의 등장으로 매출액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개편되면서 음성 통화와 문자 서비스는 사실상 무료화되었다.

 

<1> 주요 통신사업자 매출액 추이

구 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CAGR

KT

10억원

20,339

21,990

23,856

23,911

22,312

22,281

22,744

23,387

23,752

1.6%

SKT

10억원

15,599

15,945

16,141

16,602

17,164

17,137

17,092

17,520

16,874

0.8%

LGU+

10억원

8,501

9,256

10,905

11,450

10,999

10,795

11,451

12,279

12,125

3.6%

Verizon

백만불

106,565

110,875

115,846

120,550

127,079

131,620

125,980

126,034

130,438

2.0%

AT&T

백만불

124,280

126,723

127,434

128,752

132,447

146,801

163,786

160,546

170,756

3.2%

T-Mobile

백만불

21,347

20,618

19,719

24,420

29,564

32,053

37,242

40,604

43,310

7.3%

NTT도코모

10억엔

4,284

4,224

4,240

4,470

4,461

4,383

4,527

4,585

4,796

1.1%

Softbank

10억엔

1,701

1,945

2,145

2,346

3,166

3,019

3,145

3,194

3,230

6.6%

KDDI

10억엔

3,442

3,435

3,572

3,662

4,334

4,270

4,466

4,748

5,041

3.9%

*Softbank2014년까지는 국내 Mobile 사업, 2015년부터는 국내 Telecommunications 사업 매출액



셋째, 데이터 통신에서 매출이 늘어날 여지도 없다. 유선 인터넷은 처음부터 무제한 정액 요금제를 적용하였는데, 이 정액 요금은 결합상품, 마케팅을 통한 할인으로 말미암아 실질 요금이 정체 또는 하락하고 있다. 한편 무선에서는 LTE(Long Term Evolution)가 본격화된 2010년대 초중반에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가 늘면서 가입자 당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고액 요금제에서는 사실상 무제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해지고, 경쟁 또는 요금인하 압력에 따라 가입자당 매출액이 줄어들었다. <2>는 통신사업자들의 이동통신 가입자당 월 매출액(ARPU, Average Revenue Per User)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통신 3사는 2012-2015년 데이터 요금제 도입으로 ARPU가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이러한 하락은 단말기 보조금 대신에 주어지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폭이 12%(2014)에서 20%(2015), 25%(2017)로 확대되고, 저가요금제가 출시되는 등 정부의 요금인하 정책이 주된 원인이다. 물론 다른 나라 통신사업자 ARPU도 정체 내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최근 하락이 더 빠른 편이다.

이외에 ICT 산업 가치사슬에서 네트워크의 역할이 줄어든 것이 매출액 정체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3절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2> 주요 통신사업자 이동통신 ARPU 추이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KT

31,281

28,826

30,697

32,160

36,285

36,491

35,062

34,077

31,608

SKT

36,676

32,588

33,800

35,650

36,679

36,680

35,355

34,883

31,334

LGU+

26,061

26,213

31,697

35,388

37,906

36,204

35,657

34,630

31,119

Verizon

달러

51.75

53.17

54.56

55.77

55.70

51.22

47.01

43.45

42.03

T-Mobile

달러

52.00

52.57

50.30

53.03

49.44

47.68

47.47

46.97

46.40

NTT도코모

5,350

5,070

4,870

4,840

4,500

4,100

4,170

4,430

4,680

Softbank

4,380

4,620

4,630

4,550

4,450

4,670

4,700

4,500

4,355

KDDI

5,410

4,940

4,530

4,180

4,150

4,036

4,035

 

 

 


(3) 영업이익

 

국내 통신사업자의 수익성은 매출액 추이보다 더 심각하다. <3>에서 보듯이 KT는 지난 8년 사이 영업이익이 2.1조원에서 1.2조원으로 감소하였다(연평균 5.1% 감소). SKT도 같은 기간에 2.3조원에서 1.2조원으로 줄었다(연평균 6.2% 감소). 형편이 나은 LG유플러스도 겨우 현상 유지에 그친 반면에(연평균 1.1% 성장), 외국 통신사업자들의 영업이익은 1.6-10.1% 성장하여 대조적이다.

한편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영업이익률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관찰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형편이 나은 SKT2018년 영업이익률이 7.1%로 외국에 비해(12.3-21.1%) 현저하게 낮은 편이고, 2010년의 14.6%에 비해 이익률이 반으로 줄었다.

 

<3> 주요 통신사업자 영업이익 추이

구 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CAGR

KT

10억원

2,051

1,957

1,209

874

-407

1,293

1,440

1,375

1,218

-5.1%

SKT

10억원

2,277

2,135

1,730

2,011

1,825

1,708

1,536

1,537

1,202

-6.2%

LGU+

10억원

655

286

127

542

576

632

747

826

731

1.1%

Verizon

백만불

14,645

12,880

13,160

31,968

19,599

33,060

27,059

27,425

22,278

4.3%

AT&T

백만불

19,573

9,218

12,997

30,479

11,746

24,785

24,347

19,970

26,096

2.9%

T-Mobile

백만불

2,705

-4,279

-6,397

996

1,416

2,065

3,802

4,888

5,309

7.0%

NTT도코모

10억엔

834

845

875

837

819

639

783

945

973

1.6%

Softbank

10억엔

261

402

429

517

609

641

688

720

683

10.1%

KDDII

10억엔

444

472

478

513

663

666

833

913

963

8.0%


*Softbank2014년까지는 국내 Mobile 사업, 2015년부터는 국내 Telecommunications 사업 영업이익

 


<4> 주요 통신사업자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KT

10.1

8.9

5.1

3.7

-1.8

5.8

6.3

5.9

5.1

SKT

14.6

13.4

10.7

12.1

10.6

10.0

9.0

8.8

7.1

LGU+

7.7

3.1

1.2

4.7

5.2

5.9

6.5

6.7

6.0

Verizon

13.7

11.6

11.4

26.5

15.4

25.1

21.5

21.8

17.1

AT&T

15.7

7.3

10.2

23.7

8.9

16.9

14.9

12.4

15.3

T-Mobile

12.7

-20.8

-32.4

4.1

4.8

6.4

10.2

12.0

12.3

NTT도코모

19.5

20.0

20.6

18.7

18.4

14.6

17.3

20.6

20.3

Softbank

15.3

20.7

20.0

22.0

19.2

21.2

21.9

22.5

21.1

KDDII

12.9

13.7

13.4

14.0

15.3

15.6

18.7

19.2

19.1 

 

 

영업이익률이 이 정도면 자본에 대한 적정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태, 즉 경제적 이윤(economic profit) 또는 EVA(Economic Value Added)가 마이너스인 상태일 것이다. <5>에는 2018년 국내 통신3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을 계산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통신 3사가 통신서비스 사업에서 경제적 이윤을 내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통신 3사의 별도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자기자본 이익률을 계산하였다.) 이에 따르면 KT, SKT, LGU+의 자기자본이익률이 각각 4.4, 5.7, 6.9% 수준에 머물고 있다. 통신서비스 산업의 적정자본이익률(fair rate of return)을 비교하려면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 숫자가 여기 제시된 자기자본이익률보다는 클 것이 분명하다. 자기자본이익률이 적정 자본이익률에 못 미치는 상황이 지속되면 투자에 필요한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한다.

 

<5> 국내 통신사업자 2018년 자기자본이익률 (단위: 10억원, %)

구 분

당기순이익

자본

ROE

KT

561

12,712

4.4%

SKT

970

16,888

5.7%

LGU+

477

6,896

6.9%


*통신사업자 별도 재무제표 기준


 

(4)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EBITDA는 이자, 세금 및 감가상각비 차감 이전의 이익을 말하며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과 감가상각비를 합하면 된다. EBITDA는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창출 능력을 보여주는데, 특히 통신서비스처럼 투자가 많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보다 더 대표성이 있는 수익성 지표로 활용된다. 같은 맥락에서 매출액 대비 EBITDA 비율인 EBITDA Margin도 기업 간 수익성 비교에 많이 쓰인다.

<6>에서 보듯이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EBITDA 측면에서도 성과가 낮다. 지난 8년간 KTEBITDA1.4% 감소하였고, SKT0.1% 증가한데 그쳤다. 물론 외국도 T-Mobile을 제외하고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 못하지만 한국 사업자들보다는 나은 편이다.

 

<6> 주요 통신사업자 EBITDA 추이

구 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CAGR

KT

10억원

5,159

4,914

4,483

4,440

2,919

4,632

4,785

4,740

4,500

-1.4%

SKT

10억원

4,457

4,521

4,297

4,831

4,717

4,701

4,603

4,784

4,485

0.1%

LGU+

10억원

1,909

1,475

1,520

1,857

2,082

2,241

2,400

2,515

2,403

2.3%

Verizon

백만불

31,050

29,376

29,620

48,574

36,132

49,077

42,987

44,368

39,681

2.5%

AT&T

백만불

38,952

27,595

31,140

48,874

30,019

46,801

50,194

44,357

54,526

3.4%

T-Mobile

백만불

2,773

-1,297

-3,200

4,623

5,828

6,753

10,045

10,872

11,795

15.6%

NTT도코모

10억엔

1,535

1,539

1,559

1,537

1,538

1,299

1,406

1,397

1,459

-0.5%

Softbank

10억엔

504

620

684

797

1,004

1,094

1,163

1,209

1,182

8.9%

KDDI

10억엔

927

936

908

960

1,186

1,285

1,411

1,524

1,560

5.3%


*Softbank2014년까지는 국내 Mobile 사업, 2015년부터는 국내 Telecommunications 사업 EBITDA

 

 

그런데 한 기업의 시기별 또는 기업 간 수익성을 비교하려면 EBITDA 자체 보다는 EBITDA Margin을 보는 것이 더 낫다. 2018년 수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KT, LG유플러스는 EBITDA Margin20% 미만으로 비교 대상 사업자 중에서 가장 낮다. SK텔레콤은 26.6%로 되어있지만, 이미 지적하였듯이 9개 사업자 중에서 SK텔레콤만이 유일하게 단말기기 유통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SK네트웍스의 2018년 정보통신부문 매출액 5.2조원과 영업이익 917억원을 각각 SK텔레콤의 매출과 EBITDA에 포함시키면 EBITDA Margin20-21% 수준으로 크게 하락할 것이다.


 

<7> 주요 통신사업자 EBITDA Margin 추이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KT

25.4

22.3

18.8

18.6

13.1

20.8

21.0

20.3

18.9

SKT

28.6

28.4

26.6

29.1

27.5

27.4

26.9

27.3

26.6

LGU+

22.5

15.9

13.9

16.2

18.9

20.8

21.0

20.5

19.8

Verizon

29.1

26.5

25.6

40.3

28.4

37.3

34.1

35.2

30.4

AT&T

31.3

21.8

24.4

38.0

22.7

31.9

30.6

27.6

31.9

T-Mobile

13.0

-6.3

-16.2

18.9

19.7

21.1

27.0

26.8

27.2

NTT도코모

35.8

36.4

36.8

34.4

34.5

29.6

31.1

30.5

30.4

Softbank

29.6

31.9

31.9

34.0

31.7

36.2

37.0

37.9

36.6

KDDI

26.9

27.2

25.4

26.2

27.4

30.1

31.6

32.1

30.9 

 


그런데 앞의 SK텔레콤의 특수성 이외에도, <7>Softbank를 제외하고는 통신서비스 이외에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선과 무선 통신서비스의 비중도 사업자별로 차이가 커서 수익성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한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된 관심 영역인 모바일 사업부문의 EBITDA Margin을 비교해보도록 한다. 또한 동일 잣대를 적용하기 위해 모든 사업자의 Mobile 사업부문 매출액에서 단말기기 매출액을 뺀 나머지 매출액을 분자로, Mobile 사업부 EBITDA를 분모로 하여 “Service” EBITDA Margin을 계산하였다. KTLG유플러스는 Mobile 사업부 EBITDA를 구할 수 없어서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1>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EBITDA Margin2001-2018년 기간에 대해서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 따르면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SK텔레콤의 수익성이 가장 좋은 편에 속했지만, 그 이후에 빠르게 하락하여 2000년대 후반에는 비교 대상 사업자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 이후에도 NTT 도코모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업자와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그림 1> Mobile 사업부문 EBITDA Margin 추이 (2001-2018)

 


구 분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SKT 별도

48.6

41.8

39.7

34.3

31.9

28.5

30.3

33.5

32.3

Verizon Wireless

35.6

42.3

44.3

45.6

44.2

43.8

45.9

54.5

61.3

AT&T Mobile

31.4

26.2

32.7

39.9

41.7

39.6

41.1

48.7

54.8

NTT 도코모

39.5

40.6

37.2

38.1

40.6

41.7

42.9

38.3

36.3

Softbank Mobile

 

 

 

37.9

44.9

47.7

47.7

48.4

49.1 


*각 사업자의 Mobile 사업부문 매출액 중 단말기기 매출액은 제외하였음

*Softbank2014년까지는 국내 Mobile 사업, 2015년부터는 국내 Telecommunications 사업 EBITDA

 


 

어떤 지표로 보건, 통신사업자들의 성장성은 예전만 못해졌고 많은 기업들의 수익성이 약화된 것은 분명하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통신사업자들의 수익성 악화는 두드러지게 관찰되고 있다.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제시한 것은 어떤 지표를 사용하여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또한 독자들에게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목적도 있었다.

그럼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자. 첫째는 전세계적인 트렌드로서, ICT 산업 가치사슬에서 네트워크 산업의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나라에서만 관찰되는 현상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요금인하 압력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이다.

 

 

3. ICT 산업 가치사슬에서 네트워크의 지위 약화

 

일반적으로 ICT 산업 가치사슬은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의 네 분야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이 가치사슬에서 스마트폰 시대 이전까지는 네트워크 사업자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가치분배 관점에서 가장 많은 몫을 챙겨갔다. 먼저 디바이스 기업과의 관계를 보면, 노키아, 삼성, 모토롤라 등 제조업체들은 이동통신사업자(MNO, Mobile Network Operator)에게 다양한 휴대폰을 내놓고 이들을 MNO의 개별적인 니즈에 맞춰 customize해서 제공했다. 그리고 스마트폰 이전에는 애초에 OS가 없었으며, 무선 인터넷에 관심을 가진 일부 사업자들이 WIPI(한국 이통사), i-Mode(NTT 도코모)와 같은 플랫폼을 자신에게 제공되는 단말기기에 탑재하도록 한 정도였다. 서비스 플랫폼 또한 소위 Walled-Garden이라 불리는 개별 이통사들의 포털(무선 네이트, i-Mode )만이 존재했으며, 서비스나 콘텐츠를 제공하려면 이 포털에 입점해야 했다. 따라서 개별 콘텐츠 제공업체(음악, 게임 등)들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독점적 포털을 운영하는 MNO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처럼 전체 가치사슬에서 어떤 기능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거나, MNO에 비해 그 힘이 많이 약했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ICT 산업 가치사슬에서 주도권이 바뀌었다. ICT 산업은 유선 네트워크에 연결된 PC 및 인터넷 생태계와 비슷하게 바뀌었다. 우선 단말기기는 PC처럼 표준화된 Spec을 충족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이 과거에 비해 소수의 모델만을 생산하였으며, 통신사업자별 customization의 여지는 크게 줄어들었다. SW플랫폼도 PC에서처럼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등 소수의 범용 OS만이 살아남아 ICT 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강화하였다. 또한 서비스 플랫폼에서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빠르게 무선 쪽으로 자신의 힘을 확장시켜 나갔다. 콘텐츠 기업들도 네트워크 사업자의 도움 없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고객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이다.

 

 

<그림 2> ICT 산업 가치사슬의 변화: Pre- vs. Post- Smartphone

 



가치사슬에서 한번 깨진 힘의 균형을 과거로 돌리기는 매우 어렵다. 5G 시대가 되면 네트워크 중요성이 훨씬 커지고 따라서 통신사업자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그런데 통신사업자 역할이 커진다면서 드는 예들이 대부분 통신이 다른 부문과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이다. 5G 통신이 다양한 AR/VR 서비스에 이용된다거나, 자율자동차에서 지연 없는 connectivity가 필수적이라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5G 서비스가 필수적이라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나 AR/VR 서비스를 이동통신사업자가 직접 제공한다거나 이동통신사업자가 네트워크 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마 이 서비스들은 해당 영역의 기존 기업이나 새로운 진입자들이 제공하게 될 것이며 통신사업자들에게 그러한 기회가 올 가능성은 미미하다. 지금도 많은 서비스 제공에서 네트워크가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통신사업자의 역할은 supplier로 한정되고 플랫폼 또는 콘텐츠 기업들이 해당 서비스 제공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되풀이 하건데, 향후 digital transformation5G 네트워크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기술적 요구사항은 4G 때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서비스를 완결되기 위해서는 ICT 산업 가치사슬 요소들이 모두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모든 구성요소(component)들은 다 필수적이다. 문제는 구성요소들을 누가 어떻게 결합하여 차별적인 가치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느냐 이고, 현재는 이 역할을 대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충실한 supplier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그에 걸맞는대가를 챙기고 있다. 5G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통신사업자들이 전체 가치사슬을 주도하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의 주역이 되리라고 볼 근거는 별로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5G 시대에 대해서는 적당한 기회에 별도의 블로그 포스팅을 계획하고 있다.)

 

 

4. 과도한 정부 개입

 

(1) 배경과 경과

 

경쟁이 도입되었는데도 통신요금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가 알만한 주요국 중에서 한국 말고는 없다. 이 요금규제 권한은 다른 나라에서 예를 찾기 힘든 정부의 지속적인 요금인하 압력 행사에 사용되고 있다.

거의 모든 정부에서 이동통신 요금인하 압력이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에 좀 더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부는 통신비 20% 이상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직접적인 요금인하 압력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수단을 사용하였다. 알뜰폰(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활성화, 4이동통신사업자 허가 등의 정책은 본연의 목적인 경쟁 활성화보다는 요금인하를 위한 수단으로서만 의미를 가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단통법이 시행되었는데, 단말기 보조금의 투명화, 차별 금지 등 이 법의 원래 취지와는 관계없이 요금인하 여부 및 정도만으로 그 성과를 따지는 형국이 되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본료 폐지,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등 보다 더 직접적인 정책들이 도입되거나 논의되고 있다. 또한 단말기 자급제 도입 논의도 단통법 때와 유사하게 요금인하를 위한 수단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2) 요금수준 국제 비교

 

그럼 우리나라 통신요금은 외국과 비교할 때 정부가 요금인하를 유도해야 할만큼 높은 수준인가? OECD는 오랜 기간 회원국의 유·무선 통신요금을 비교하는 작업을 해왔고, 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를 활용하여 각국의 통신요금 수준을 비교하도록 한다.

먼저 이동통신 요금을 보자. OECD는 월 사용량에 따라 High User(900 calls+2GB), Medium User(300 calls+1GB), Low User(100 calls+0.5GB) 그룹으로 나누어 요금을 비교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에 한국은 빨간색, OECD 평균은 주황색으로 표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구매력 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를 감안한 달러 기준으로 High User들은 OECD 평균 월 36.77 달러를 지불하는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23.42달러를 부담하고 있다. Medium User들은 OECD 평균 29.78달러, 한국 소비자 19.58달러로 High User들에 비해 다른 국가보다 더 낮은 편이다. 한편 Light User들은 OECD 평균이 22.46달러인데 한국은 7.24달러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다.

  

 

<그림 3> OECD 국가간 이동통신요금 비교 (2017)

 

(A) High User (900 calls+2GB)



(B) Medium User (300 calls+2GB)



(C) Low User (100 calls+0.5GB)




다음으로 유선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비교해 본다월 사용량에 따라 High User(200GB), Low User(20GB) 그룹으로 나누어 요금을 비교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High User들의 경우, OECD 평균이 37.38달러인데 한국은 19.35달러로 35개국 중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Low User들의 OECD 평균은 29.73달러이고한국은 15.96달러로 두 번째로 낮다.



<그림 4> OECD 국가간 유선 초고속인터넷 요금 비교 (2017)

 

(A) High User (200GB)



(B) Low User (20GB)




이처럼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한국의 요금수준이 낮게 나오자, OECD에서 사용하는 기준이 우리나라 통신서비스 사용 패턴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요금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이에 정부는 2010년 학계회계 전문가시민단체통신사업자연구소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 협의회를 구성하여 통신요금 국제비교 기준을 마련하였다이 기준에 따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코리아인덱스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통신 소비량을 감안한 요금지수를 개발하여 국가간 비교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6년에 마지막으로 발표한 자료를 보면한국인의 월평균 이동통신 소비량을 산정하여 이를 ‘3그룹’(음성통화 268, SMS 70데이터 3.21GB)으로 명명하고소비량이 그보다 작은 1/2그룹그리고 소비량이 더 큰 4/5 그룹의 요금수준을 구해 국가별 비교를 행하였다그 결과 2015년 3G+LTE 통합요금 기준으로 보면우리나라 3그룹 소비자들의 부담액이 비교 대상 12개국 중에서 PPP 환율로는 세 번째로 저렴하고일반 시장 환율로는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각 그룹별 순위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는데모든 그룹에서 한국의 요금수준이 낮은 편에 속했다앞에서 보았듯이 OECD는 소량/평균/다량 사용자를 비교해서 산출한 결과를 제시하였는데두 기관 중 하나가 의도적으로 왜곡된 통계를 만들지 않는 한두 지수 결과가 유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8> 2015년 기준 코리아인덱스 산정 결과: 12개국 중 한국 순위 (저렴한 순서)

구분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PPP환율

3

3

3

3

3

시장환율

1

2

1

1

1

 

 

코리아인덱스마저 한국이 낮게 나오자 요금인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소득에서 가계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높다는 새로운 논리를 제시했다. 2013년 OECD가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가계통신비 비중을 비교해 보니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것이 이러한 논란을 촉발하였다어떤 상품의 가격이 낮아도 그 상품을 많이 구매하면 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높은 지출 비중은 가격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그것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이다소비자들이 특정 상품에 대한 자발적인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효용을 늘렸다면좋은 상품을 만들었다고 칭찬을 할지언정 그 기업을 탓할 일은 아니다정부가 가계지출 내역을 조사하는 목적도 소비패턴 파악소비자 물가지수 산정 시 가중치 조정 등을 위한 것이지특정 상품에 대한 지출비중을 낮추는 정책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다. OECD는 그 이후에는 가계통신비 비중을 발표하지 않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신요금 수준을 비교하는 것으로 조사 방식을 바꾸었다요금수준을 비교한다는 목적에서 본다면가계통신비 비중이 아니라 통신요금 수준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다.

또 휴대폰 구매 비용을 가계통신비에 포함하여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통신사업자가 단말기 유통을 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를 통신비 부담으로 여길 수는 있다그리고 우리나라의 단말기 가격이 외국에 비해 높은 경우가 없지 않고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고가 단말기를 구매하는 경향도 두드러진다그러나 휴대폰 가격 책정은 제조업체의 몫이고휴대폰 기종 선택은 소비자들의 선택 영역에 속하는 것인데단말기 구입 부담이 크다고 해서 통신사업자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물론 높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서 고가 단말기를 구매하도록 하고높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 프랙티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그러나 이 또한 단말기 보조금이라는 혜택을 많이 받은 소비자가 선택한 결과이다무릇 마케팅은 소비자들에게 많은 소비를 유도하는 활동이다그런 활동을 했다고 해당 기업을 비난하거나 그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이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스스로 경제적 선택을 할 능력이 없는 금치산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우리나라는 특정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격의 제품을 어느 정도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데 대해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강요하는 경향이 강하다흔히 과소비라는 레이블을 붙여서 특정 제품에 대한 특정 집단의 소비 행태를 집단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이러한 집단주의적 성향이 지나치면아예 정부가 소비재 별로 바람직한 소비량을 정해서 그만큼만 구매하도록 강제하자는 주장이 나올지 모른다는 건 지나친 기우일까?


(3) 통신품질 국제 비교

 

논의의 완결을 위해서 통신품질은 어떤 수준인지 간단히 살펴보자.

유선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2018년에 조사한 광케이블 비율을 보면, 한국이 78.5%OECD 평균 24.8%보다 훨씬 높아 OECD 국가 중 1위이다. 한편 글로벌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사업자인 Akamai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평균 속도도 한국이 28.6Mbps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속도는 15.3Mbps)

 


<그림 5> 유선 초고속인터넷 품질 비교


 

(A) 유선 초고속인터넷 중 광케이블 비율 (2018)




(B) Akamai's Internet Speed (2017)




무선에 대해서 유선과 유사한 척도로 조사한 결과를 찾지 못했지만, LTE 전국망을 가장 빨리 완성한다거나 5G 서비스를 전세계 최초로 개시하는 등 앞선 품질을 과시하고 있다이를 반영하는 듯 무선통신 데이터 소비량도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그림 6>에 따르면 지리적 여건 때문에 전통적으로 무선통신이 강한 북유럽 국가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월 평균 데이터 트래픽이 5.3GB로 OECD 평균 3.1GB보다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림 6> 무선 데이터 월 소비량 (GB)




가격규제가 있으면 가격경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기 어렵다. 물론 우리나라 통신시장에서는 정부가 가격인하를 주도하였기에 앞에서 인용한 것처럼 가격은 낮은 편이다. 그런데 경제이론에 따르면, 가격경쟁이 없으면 그 대신 비가격경쟁이 늘어난다. 통신사업자들의 수익성이 괜찮았던 시절에 '과하다 싶은' 단말기 보조금,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로열티 프로그램, 그리고 '지나치게' 좋은 통신품질 등이 비가격경쟁의 결과이다. 좋은 품질이 왜 문제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경쟁시장에서 결정되는 효율적 수준보다 더 많은 자원배분이 네트워크 구축에 이루어졌다면 꼭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다.

 

(4) 통신요금의 정치적 결정, 그리고 후유증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2018년 영업이익이 1.2조원으로 2010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영업이익률 7.1%, 자기자본이익률(ROE) 5.7%로 자본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ICT 산업 가치사슬에서 네트워크 사업자의 역할이 줄어들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이 아닌 정치권에서의 요금인하 압력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요금수준은 어떤 척도로 측정해도 OECD 평균보다 많이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상황 변화를 모르고 있거나 모르는 척 하는 것 같다. 이들의 주장대로 기본료를 폐지하여 가입자당 월 11,000원을 요금인하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SK텔레콤의 가입자가 2,500만명이니 월 11,000원씩 요금을 낮추면 매출액이 3조원 이상 줄어든다. 그러면 산술적으로는 영업손실이 2조원 정도 발생할 것이다.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요금인하 여력이 생긴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다. 2018SK텔레콤의 마케팅 비용 2.9조원으로 전년 대비 8% 줄어든 것이고, 4-5년 전 대비 7천억원 가까이 줄어든 액수다. 통신사업자들은 이미 마케팅에서 '거품'을 빼와서, 멤버십 비용, 광고비, 단말기 보조금(공시 지원금)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줄었고 이제 남은 대부분은 수만 개에 달하는 유통망에 지급되는 수수료다. 마케팅 비용을 줄인다고 기본료 11,000원 면제를 감당할 수는 없다.

통신사업자가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흥청망청 뿌린다는' 비판도 주기적으로 나오는데, 이걸 없애면 통신요금을 대폭 내릴 수 있을까? SK텔레콤의 인건비는 6,848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6%가 채 안 된다.

어떤 이들은 2G, 3G 네트워크 투자비는 다 회수했으니 기본료를 폐지해도 된다고 얘기한다. 그럼 5G 투자비는 전혀 회수하지 못했으니 5G에는 아주 높은 요금을 책정해도 될까? 참고로 정부는 최근에 SK텔레콤이 인가를 요청한 5G 요금제가 지나치게 고가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통신요금은 기본료와 통화료의 이부요금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기본료는 네트워크 투자비용이 아니라 트래픽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 NTS(Non-Traffic Sensitive)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네트워크 투자비의 상당 부분이 NTS 비용에 해당하지만(기지국 철탑, 기지국 부대 장비, 그리고 최초의 RF 채널 투자비 등), 트래픽이 늘어남에 따라 네트워크 투자가 늘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투자비가 NTS 비용은 아니다. 같은 논리로 투자비가 아닌 경상지출도 일정 부분 NTS 비용에 포함된다. 오래 전에 이부요금이 설계되었을 때는 기본료=NTS 비용, 통화료=TS 비용이 매치되는 논리로 설계되었으나, 정확한 원가배분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비용에 기반한 가격 책정(cost-based pricing)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지불의사(WTP, Willingness-To-Pay)를 감안한 가치 기반 가격 책정(value-based pricing)으로 변화함에 따라 어떤 비용을 기본료 또는 통화료로 회수할 것이냐는 논의는 별 의미가 없게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통신서비스에 투입된 모든 비용 자본 비용을 포함한 을 회수할 수 있는 요금수준인지 여부이다.

전기, 통신 등 전통적으로 요금규제를 받는 산업에서 공급자들이 시설 투자를 불필요하게 확대함으로써 이윤을 늘리려는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처음 이론적으로 밝힌 Averch & Johnson의 이름을 따 Averch-Johnson(A-J) 효과라고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과다투자가 아니라, 적정 이윤을 보장받지 못한 통신사업자가 시설투자를 축소하여 결국엔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의 통신서비스를 공급할 설비가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공급자가 투자한 자본에 대한 적정 대가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과소투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A-J 효과(reverse A-J effect)"라고 부른다. 실제로 1970년대 후반 이래 미국 일부 주에서 전력요금 상승이 생산비용 증가보다 늦어져서 시설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을 분석한 논문들도 있다. 먼 옛날 남의 나라 얘기를 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부터 2-3년 정도 한 여름과 겨울에 전력부족 사태를 경험하고 심지어는 일부 지역 단전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는 여러 해 동안 한전의 적자가 누적된 결과 설비투자를 줄였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수십 년 간 좋은 네트워크의 혜택을 누렸다.

그런데 네트워크 산업의 수익성이 지나치게 나빠지면 이러한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

뭐든 없어봐야 소중한 줄 안다고, 네트워크가 ICT산업 발전과 digital transformation에 제약 요인이 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면 이미 늦다.

우리가 네트워크 산업의 수익성에 관심을 갖는 이유이다.

 

 

5. 에필로그

 

어떤 이들은 내가 이 글에서 통신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이 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싶었던 것은 눈앞의 인기나 편익에 취해 미래의 장기적인 이익을 희생하는 대중추수적 정책의 문제점이다.

일련의 통신요금 인하 압력은 통신서비스가 오늘날 중요한 필수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필수재를 싼 값으로 제공하려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좋은 의도가 시장경제와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면 , 낮은 가격으로 말미암아 자원 배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어떤 이익 또는 손실이 더 큰 것인지 차분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의 통신서비스 산업에서처럼 민간 기업의 경영활동에 정부가 깊이 관여하는 것을 시장경제 체제와 합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지금처럼 정치권에서 통신서비스를 보편적 복지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차라리 통신서비스를 다른 복지 서비스처럼 정부(국영기업)가 낮은 요금에 제공하고 세금으로 적자를 보조하는 것이 더 확실한 대안일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모든 가구에 통신 바우처를 나누어줘서 이걸로 요금을 내도록 하든지...)  

다소 먼 비유로 느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비효율적인 독점 국영기업이 무료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경쟁시장에서 정당한대가를 지불하고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구매할 것이냐의 선택과 같은 맥락이다.

Posted by 조 신 트랙백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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