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기고] 미래성장동력, 부처간 스킨십에 달렸다

2013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래성장동력 기획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였는데, 저도 기휙위원장으로 참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내용을 매일경제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참고로 "13대 미래성장동력"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Inside and Insight"라는 발간물에 핵심 내용이 잘 소개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첨부합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nside and Insight-13대 미래성장동력-pp 14-25.pdf

 

 

매일경제신문 2014년 4월 11일

 

1805년 나폴레옹의 막강한 프랑스 군대를 상대로 한 트라팔가 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둔 영국의 넬슨 제독은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을 우리의 이순신 장군과 종종 비교된다. 누가 더 위대한가에 대한 논쟁도 있지만 공통점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전쟁 수행 중 장렬하게 전사했고 탁월한 전략과 지략으로 열세인 병력 규모를 극복하고 적군을 무찔렀다.

 

예전처럼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은 더 이상 많지 않지만 미래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제전쟁은 실제 전쟁 못지않게 날로 격화하고 있다. 130여 명의 산ㆍ학ㆍ연 전문가가 참여한 미래성장동력 기획위원회가 13대 미래성장동력을 선정해 발표한 것도 이런 글로벌 미래 먹거리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다.
최근 개최된 제1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에서는 13대 미래성장동력의 본격 확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주요 실행전략이 발표됐는데 미래성장동력 기획위원회를 이끌었던 필자로서는 우리의 `미래성장동력호`가 원대한 바다로 힘차게 출항하는 것을 보는 듯해 남다른 감회를 느꼈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13대 성장동력 분야 중 기업들이 참여해 2~3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단ㆍ중기 프로젝트 3~4개를 발굴해 올해부터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플래그십 프로젝트에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기반산업과 스마트 자동차, 착용형 스마트 기기 등 전략산업이 융합되는 영역이 선정되었다. 또한 미래성장동력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비중 확대, 각종 규제개선 방안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과 목표가 담겨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 및 구체적이고 발 빠른 추진력이 돋보인다.

오랜 기간 정부의 산업육성 정책을 지켜본 경험에 비춰 추가로 `미래성장동력호`의 추진력 배가를 위한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
우선, 미래성장동력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부처 간 협력과 스킨십을 지금보다 몇 배는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성장동력 발굴 및 추진에 필수인 산업 간 융합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력 산업별로 칸막이가 놓여 있던 정부 부처부터 솔선수범하여 관련 부서 간의 각자 이해득실을 내려놓고 소통과 협업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둘째, 미래성장동력 규제개선과 관련해 정부 내 `원스톱 규제개선 서비스`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정부는 부처 단위를 넘어선 단일 창구를 마련해 기업의 규제 개선 요청을 접수하고,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지원노력은 정보력과 대정부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신규 투자의욕을 높이고 자발적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추진 전략에 일관성과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기업이 신규 사업에 투자 결정을 내리고, 시장에 진출해 성과를 내기까지는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이 기간에 지원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급변하면 혼란과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이 특정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1만시간의 법칙`처럼 정책 역시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될 때 비로소 성장동력의 꽃이 피고 창조경제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법이다.

민관이 함께 방향키를 잡은 `미래성장동력호`가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는 희망의 바다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