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웨어 강점 살려 SW 시스템 함께 키워야

조선일보 2011년 9월 23일

 

애플 아이폰 쇼크에 이어 최근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로 우리나라 IT산업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위기감은 우리나라 하드웨어 업체들이 운영체제(OS), 애플리케이션 같은 소프트웨어를 애플·구글에 의존하다 보면, 결국 이들의 하도급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 것이다. 최근 반도체, LCD(액정표시장치) 등 주력 IT업종의 실적 부진도 위기감을 더해주는 요인이다.

많은 이들은 이런 위기가 대기업과 정부가 하드웨어만 중시하고 소프트웨어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시대는 저물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명 소프트웨어 산업은 중요하며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다.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노력이 부족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논의에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낮은 경쟁력이 과연 하드웨어 산업에 치우친 결과인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지 등 산업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

한 나라의 산업발전 단계를 보면 제조업이 성숙한 후에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는 게 일반적이다. 단순조립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제조업은 휴대폰·가전·자동차·조선 등 시스템 제조업 전반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됐다. 이제는 시스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OS·미들웨어·응용서비스 같은 소프트웨어를 육성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처럼 하드웨어의 경쟁력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다.
미국이 독식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구조는 큰 걸림돌이다. 미국은 세계 소프트웨어 수요의 40%를 차지한다. 세계 100대 소프트웨어 기업 중 미국 기업이 무려 74개다. 다른 어떤 산업도 한 나라가 이처럼 압도적 지위를 갖는 경우는 없다. 미국의 경쟁력은 언어, 문화·제도, 벤처캐피털 같은 육성 시스템 등 다른 나라가 따라잡기 힘든 요인들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하드웨어 편향' 전략을 비판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다.

또한 우리가 잘하는 제조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은 전략이 아니다. 물론 단순조립형 제조업은 점차 경쟁력을 잃겠지만 기술기반 제조업은 성장 가능성이 많다. 노키아 등 완성품 제조업체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텔·퀄컴 같은 기술기반 업체들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국가경쟁력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자국 제조업의 회생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화로운 발전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지만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와 시장의 역할, 우선순위를 고려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시행해야 한다. 시장실패 가능성이 큰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은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된 분야다. 저작권 보호, 공공기관 수주제도 개선 등 법·제도 개선 또한 정부의 고유영역이다.
IT컨트롤 타워가 없어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핵심을 벗어난 지적이다. 행정조직은 산업 발전단계, 정책 주안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일이다.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거의 모든 부처의 정책수단이 동원돼야 하기 때문에 특정 부처의 컨트롤보다는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우리가 조금 늦긴 했지만 많이 늦은 건 아니다. 우리의 강점과 여건을 감안한 전략을 실천하면 이제부터 충분히 잘할 수 있다.